	한국산업폐자원공제조합
	Korea Industrial Waste-Resources Mutual-aid Association
	보 도 자 료		보도시점	자료배포일	매수
			`16년 3월 4일	`16.3.4	3
	한국산업폐자원공제조합		한인성 팀장 / 오은석 사원
	담당부서	기술지원팀	TEL : 02-718-7900(代)

대구시 매립장 가연성 폐기물 반입제한 해도

소각처리 문제없다

- 민간 소각업계 입장 밝혀 -

처리물량 부족 / 처리단가 인하 / 소각열에너지 생산 활용 첩경

재사용·재이용·자원순환정책에도 부합하는 조치 환영

대구폐기물연합회는“매립장 반입 지속허용”요청

Ⅰ		현 황

❍ 대구시 보도자료(1.14)에 따르면 방천리 위생매립장의 가연성 사업장생활계폐기물 매립 문제를 해결하고자 동 폐기물의 매립장 반입 제한을 제한키로 확정

❍ 그러나, 대구폐기물연합회는 가연성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의 매립장 반입을 계속 허용해 달라는 민원제기

Ⅱ		대구폐기물연합회 민원제기 주요내용

1. 민간 소각장의 처리 물량이 이미 포화상태다?

❍ 민간 소각장은 전국 73개에 달하며 남부권 소각장의 폐기물 필요량은 2,304톤/일로 충분한 처리능력을 보유하고 있음

<민간소각업계 폐기물처리량>

(단위 : 개소, 톤/일, 천톤/년)

연 도		총 계	조 합 원 사				비조합 원사
			소계	수도권	남부권	호남권
업 체 수		73	44	20	13	11	29
사용량	일일	9,494	6,699	3,079	2,304	1,317	2,795
	연간	3,133	2,211	1,016	760	434	922

❍ 더구나 민간 소각업계는 정부의 재활용 육성정책으로 인하여 처리능력의 70% 정도의 폐기물만을 처리하고 있어 물량이 부족한 실정임

❍ 특히 소각시설 및 소각열회수시설은 대구시 반경 50km 이내 11개소, 100km 이내 27개소가 위치해 있어 가연성 사업장생활계폐기물 매립장 반입을 제한하더라도 소각처리가 충분함

: 소각시설,  : 소각열회수시설

❍ 또한, 발생된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은 지역간 관계없이 전국 처리 가능하고 특히 처리시설은 정당한 사유없이 폐기물 처리 요청을 거부할 수 없음

2. 매립장 반입금지 소식에 처리 단가가 인상되고 있다?

❍ 정부의 재활용에 우선한 정책 전환으로 부족한 소각물량 때문에 대구시의 소각물량이 늘어난다고 해도 업체간 물량 확보 경쟁으로 단가는 더욱 하락할 것임

3. 폐기물 배출처 부담으로 인한 지역 경제에 악영향이 미칠 것이다?

❍ 배출처는 사업체 운영에 따른 발생 폐기물 처리에 관하여 책임 의무가 있으며, 경제적 측면이 아닌 환경적 측면을 우선시 하여야 함

❍ 또한, 가연성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소각 처리는 인근 사업체에 저렴한 스팀공급으로 이어져 주변 기업의 경영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지역 경제 향상에 도움이 되는 것임

4. 민간소각장에서 처리하지 못한 폐기물이 쌓여서 큰문제다?

❍ 정부의 재활용 육성정책 추진으로 인해 민간소각장은 물량 확보 및 가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폐기물이 야적되고 방치되는 사례는 일체 없으며 폐기물 소각 후 전량 스팀 생산으로 활용하고 있음

❍ 일부 재활용업체의 폐기물 불법야적 등으로 인하여 주변환경 오염을 야기시키는 상황을 오해한 것으로 판단됨

Ⅲ		민간 소각업계 의견

1. 금번 대구시 매립장 가연성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반입 제한 조치는 정부의 자원순환 정책에도 부합하는 제도로써 향후 지자체의 매립부담금 부과를 사전에 절감하는 효과가 있음

2. 가연성 사업장생활계폐기물 매립 제한은 국토의 잠식과 세수의 낭비, 나아가 폐기물처리 문제를 일거에 해결하는 현명한 조치임

3. 폐기물을 대량 발생시키던 배출자들이 지자체의 저렴한 매립단가 대비 인상된 소각단가로 인해 감량배출 및 재활용·재사용에 더욱 노력할 것임